美 건보개혁 상원 1차관문 통과

법안 심의 여부 60대39 가결… 월말 토론 착수 새달 표결완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이 21일(현지시간) 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해졌다. 상원은 휴일인 이날 오후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건보 개혁안은 94%에 이르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8490억달러를 투입, 보험 수혜 범위를 3100만명가량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안에는 정부 주도의 공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쯤부터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크리스마스까지는 표결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먼저 상원 입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하원과의 합동회의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양원 투표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1월 말 의회 합동 국정연설 전까지는 입법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막판까지 법안 심의 착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 3명은 심의과정에서 공보험 도입 문제와 낙태에 대한 지원,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