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 치킨게임

여 “내년 지방선거·정권재창출에 필요” 야 “일단 사업시작땐 중단하기 어렵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예산을 사이에 두고 여야 모두 조금의 양보도 없다.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마주 달리는 중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2월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대치가 지속되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연말 막바지 심사가 해마다 반복돼 새로울 게 없지만, ‘버티겠다.’는 양측의 태도가 전에 없이 완강하다.

여당에는 야당을 얼러보겠다는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야당도 ‘지역구 예산(돈)’이라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22일 “원래 예산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단순히 돈 싸움이 아니다.”라며 의욕을 다졌다.

4대강 사업은, 여야에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에 4대강은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열악한 지역 경제를 눈에 띄게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뒤에야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6월 지방선거만 보아도 1석2조다.

나아가 4대강은 현 정부 임기내 가장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 자산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인사는 “현 정부 임기내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4대강만 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안을 변경해야 하는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잘해야 본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은 민주당에는 동전의 뒷면이다. 원천 봉쇄에 나서야 하는 1차적인 이유가 된다. 게다가 당 구미에 맞는 여러 명분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환경’과 ‘수자원’ 자체에 대한 유·불리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복지·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른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사안의 또 다른 본질적 성격은, 첨예한 여야 간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여권은 4대강 모두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획은 뱀꼬리가 되고 말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막혀 사업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거꾸로 볼 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시작되면 일을 말리기 어렵다는 계산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4대강이 ‘예산안’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있어 그나마 민감도가 높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세종시 문제와는 달리 강행 처리를 감행할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별도의 ‘정치 선전’의 공간을 찾아내고 있다. ‘청와대가 소통을 외면한 채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고기 파동’을 떠올리게 하는 구호다. 예산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게임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지운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