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도시 세종/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하인츠는 번민한다.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녀를 살릴 특효약을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내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발달론을 창시한 로렌스 콜버그는 ‘하인츠 딜레마’처럼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연출하고, 그에 대한 피실험자의 대답을 바탕으로 도덕 판단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어떤 대답이냐보다는 답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중시했다.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딜레마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막힌 길을 뜻한다. 세종시 문제가 바로 이런 딜레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을 저해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안 수정의 ‘신념’을 천명했다. 여당의 다른 세력 축을 형성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과의 신성한 약속임을 내세워 원안+α의 ‘원칙’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신념’과 ‘원칙’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수도 이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구상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좌초하자 주요 행정부처 이전으로 급조된 것이 오늘의 세종시 문제를 야기했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 구상은 본래 노무현 캠프가 충청권 표심을 공략할 목적으로 기획한 대선공약이었다. 처음부터 정치적 이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탄핵역풍으로부터 한나라당을 살리고자 나선 박근혜 전 대표가 주요 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는 사실에 있다. 박 전 대표 역시 다가오는 대선정국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일치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정복합도시 구상은 국가 안위를 무시한 정치적 꼼수일 뿐만 아니라 남남(南南)갈등의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충청권의 표심을 노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세종시 구상은 도래하는 통일시대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치권의 편의주의, 그리고 수도 이전이 미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형적 산물이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α’를 천명한 것은 당시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세종시 딜레마는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다. 여야 대결을 넘어 충청권의 지역 정당, 여권 내부의 친이·친박 세력이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각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세종시 딜레마를 이 대통령의 신념과 박 전 대표의 원칙 사이의 ‘진검 대결’로 보는가 하면, 혹자는 그것을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합의이자 ‘절차 세력주의의 함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딜레마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치는 지금, 그리고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북한 정세를 감안할 때 행정도시 건설은 전혀 급선무가 아닐뿐더러 그에 따른 국론 분열도 무익무망한 일이다. 어느 누구라도 통일 한국에 행정도시가 필요하다면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점인 개성 정도를 지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다면 과학기업형 자족도시 정도로 수정 설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이다. 일국의 수도, 그리고 정부 기능의 효율성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설사 세종시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해도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왜곡됐다면 언제든지 옳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치권의 편의주의가 초래한 폐해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소통적 민주주의의 과제일 것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