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소장파, 任노동과 신경전 왜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인 ‘민본 21’이 19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관계법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정부안을 들고 온 임 장관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본 21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복수노조 금지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은 넓어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친(親)노동계 쪽으로 유연하게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단순히 성토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권에 동선을 넓히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與도 野도 웃지만
한나라당 안상수(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19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회담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호정기자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노동 문화가 세계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니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모임의 사회통합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분야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얘기하면서 되레 관계를 후진화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또 치르게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은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 장관은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데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6자회담에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유연한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은 “집중 토론”, “최선의 노력”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임 장관은 “13년 동안 유예했던 노동관계법을 이젠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행 자체가 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 의원은 “무조건 내년 1월1일에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임 장관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를 인식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고민을 보완하다 보면 노동계의 입장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 쪽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노동계의 가치를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