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그랜드 바겐 공동추진”

정상회담 합의… 李대통령 “FTA, 車 문제되면 다시 얘기할수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관련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공동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8일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에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이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갖기에 앞서 태권도복을 선물받은 뒤 ‘정권(正拳) 지르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를 12월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담판을 벌인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북한의)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키고,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이른바 살라미정책(단계별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면서 자동차 산업 등 일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차가 미국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혀 추가협의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업, 미국은 자동차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이라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텍스트(협의문)는 고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낮은 단계의 추가협의는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6·25 전쟁 발발 60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