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지수 39위 나라의 공무원 술접대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아닌 접대와 향응의 부정은 사회의 건전성을 좀먹는 해악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내려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마저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그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6년 만에 하락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는 걱정스럽다.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9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지만 절대지수는 0.1점 하락했다는 것이다. 반부패 정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은밀한 뒷거래와 부정 부패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제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2년여간 억대의 술접대, 성접대를 받았다는 대검찰청 발표가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뒷거래의 구린내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의 공공부문 부패지수가 악화됐다는 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부패지수 발표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패 방지와 감시의 상시적 노력은 당연하다. 지난 6월 우리 국민 81%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정부 들어서 폐기한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 투명사회협약 같은 반부패 정책들에 대한 대안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 청렴도는 사회의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렸다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