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구상은 ‘실리’

│도쿄 박홍기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전제, 아시아 국가와의 중시 및 연대 강화를 한층 강조했다. 또 아시아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의 산토리홀에서 가진 ‘미국의 아시아정책’ 강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도쿄 연설’은 지난 4월 핵없는 세계를 주창한 ‘프라하 연설’, 6월 이슬람 사회와의 화합을 꾀한 ‘카이로 연설’에 이어 미국의 포괄적인 아시아 정책 구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도쿄 연설은 이념과 이상주의의 색채가 짙던 프라하와 카이로의 연설과 달리 실리적·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미국 최초의 ‘태평양지역 출신의 대통령’”이라며 아시아와의 개인적 인연도 내세웠다.

북한 정책과 관련,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을 겨냥,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 중국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미·일 동맹의 재검토와 중국 관계의 재정립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시장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등과 상호이해에 기초한 불멸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관계를 치겨세웠다.

경제 정책과 관련, “미국은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노력하는 한편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협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거론하면서 아시아국가들에 미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