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번주 분수령

與 “늦어도 정기국회 폐막前 처리”… 野 “연말 임시국회 소집”

이번주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초인 16~17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회동이 첫 관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예산결산특위가 정상 가동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4대강과 세종시를 고리로 본격 공조에 나설 조짐이다.

●주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을 예산안 처리의 최종 시한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지연전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철저히 따지기 위해 9일 이후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법 재개정도 연계하고 있다. 12월 초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15일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예결특위를 가동해 종합질의, 부처별심사, 계수조정소위 작업을 진행하면 정기국회 종료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내역서가 제출되면 내부 검증, 국토해양위 예산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예결특위를 시작하자고 맞선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이 뇌관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 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3조 5000억원이 전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의 4대강 관련 사업 예산을 모두 합치면, 5조 3287억원으로 불어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2010년도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의 막대한 비용을 숨기기 위한 ‘위장예산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부실예산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와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공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공이 제2의 청계천 사업이 될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사업을 빌미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