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토지주택公, 입주자에 반환하라”

항소심 판결… 확정땐 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폭리를 취해 분양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반환금을 물어내게 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모두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