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궁’ 지은 이대엽 시장 주민소환감이다

18일 문을 여는 성남시 새 청사의 호사로움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연건평 7만 2746㎡의 9층짜리 청사 본관과 6층짜리 시의회 건물은 수입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무반사 지붕패널에다 컬러 복층유리로 장식했다고 한다. 에스컬레이터와 체력단련실을 갖췄고 각 층마다 실내 정원까지 꾸몄다. 공무원 1인당 면적이 웬만한 중형아파트 크기인 99㎡이고, 펜트하우스인 양 9층 꼭대기에 있는 이대엽 시장실은 220㎡에 이른다. 이쯤 되면 ‘성남궁전’,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릴 법도 하다.

성남시는 이 청사를 짓는 데 3222억원을 들였다. 최고의 호화청사로 꼽혀온 용인시청사보다 1300억원, 한창 건설 중인 서울시청사보다 94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성남시민 94만명이 34만원씩 청사 건립에 쏟아부은 셈이다. 지난해 성남시가 취약계층을 돕는데 쓴 예산 294억원의 10배가 넘는다. 성남시 측은 호화청사 건립의 명분으로 시민편의 증진 운운하는 모양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녕 주민의 이익을 북돋는 시장이라면 시민 혈세를 이처럼 물 쓰듯 아방궁을 짓는 데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호화청사 문제는 사실 성남시만의 일도 아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가 청사를 새로 지었다. 여기에 든 혈세만도 2조 4883억원이다. 지금도 19개 지자체가 청사를 짓고 있다. 지방자치의 위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주민 세금을 쌈짓돈인 양 펑펑 써대는 지자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기는커녕 함께 기득권을 챙기는 지방의원들에 의해 비롯된다.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제재에 나섰으나 뒷북대응일 뿐더러 효과도 미지수다. 주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에게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