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외환보유고 확충의 득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IMF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우리 외환보유고는 연초의 2000억달러에서 최근 26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늘어나자 외환보유고 증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를 늘릴 경우 통화량이 증발되고 또한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이자비용 또한 만만찮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환보유고 확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비용이 외환보유고 유지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실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유입되던 외국투자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 작년과 같이 외환부족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거나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 같이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나 투자를 고려하면 자본이동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유지비용이 들더라도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우리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IMF와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국내 금융의 시각에서 보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이미 개방되고 국제화되어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과거의 개방되지 않았던 시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제금융의 시각에서 우리경제를 볼 필요가 있다.

IMF 역시 자본시장을 개방한 신흥시장국 편에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우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월 한국국제금융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에 참석한 IMF 가토 다카토시 부총재와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한국의 외환보유고 문제와 자본자유화에 대해 질문했다.

일본은 1985년 자본시장을 개방할 당시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률과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아 평상시에는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유입되다가 경상수지가 적자로 변하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유입된 외국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외환 부족을 겪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우리보다 2배 무역규모가 큰 일본도 우리보다 4배 많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IMF는 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가. 그리고 만약 외환보유고를 늘리지 않으려면 한국은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랬더니 이 노회한 일본의 국제금융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본자유화의 이득도 있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가토 부총재가 IMF의 입장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필자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한국은 너무 준비 없이 일찍 자본자유화를 했고 일본과 같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었다.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일본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1조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2조 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겪은 외환위기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