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날 IMF국장 “금융기관 도덕적해이 만연”

호세 비날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이 사라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날 국장은 1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IMF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G20 개혁과제: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콘퍼런스에서 “경영 상태가 좋을 때에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상태가 나쁘면 빚 해결을 공적자금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가 금융기관에 만연해 있다.”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질서있게 파산할 수 있게 하는 청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식의 보수적 금융규제가 신흥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제표준을 마련할 때 신흥국들이 선진국만큼 IMF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날 국장은 또 “금융기관은 글로벌 플레이어인 반면 금융규제는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면서 “각국 규제 당국의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대마불사’의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