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여아 성폭행 재범 ‘무기징역’

동종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무직)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1994년 옛 애인과 닮은 10세 여자어린이 A양을 발견하고 대신 살해해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야산으로 유인해 스카프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양을 성폭행하려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올 1월 출감한 윤씨는 7개월 만인 8월 조카의 친구인 B(10)양을 공원으로 끌고 가 유사성교를 강요하는 등 심하게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보다 더욱 치밀화·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