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받은 시·군통합 넘어야할 산 많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의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행안부가 통합에 너무 앞장섬으로써 자율추진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논란 속에서도 16개 시·군에서 통합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충청권 1곳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수도권 3곳은 통합이 성사된다면 인구·면적·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큰 반향이 예상된다. 영남권 2곳과 충청권 1곳 역시 지역의 중심 행정구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한쪽 지자체의 짝사랑으로는 통합이 어렵다.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러 통합대상에 들었다고 해도 지자체 간 온도차가 존재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청주는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은 찬성률이 50.2%에 머물렀다. 청원은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다른 곳도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지자체 간 찬성률 편차가 있다. 이 같은 편차를 극복하고 ‘윈·윈’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확정한 뒤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투표율이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개표가 가능해 쉽지 않은 방안이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집계해 약속위반 시비를 낳았다. 지방의회 의결, 인센티브 제공, 국회 입법 등 남은 절차는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