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선업체 상시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계에 채찍과 당근을 들었다. 선박수주 중단과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부실 조선·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 수리 조선소 전환이 함께 추진된다. 또 우량 조선사와 해운사의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던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9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보완해 이 같은 최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8개 부실 조선사와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들을 수리 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량 중견 조선사를 포함해 일부 업체를 해양레저 장비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유동성 우려가 있는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와 선박 매각 등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은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의 ‘네트워크 대출’ 미집행액 5000억원을 선박제작 금융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조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제작 금융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의 직접 대출과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선박 가격이 떨어져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수출입보험에서 일부 보험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추가 담보제공액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수출보험공사의 조선사에 대한 ‘부보율(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현행 95%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 건조 중인 선박도 선박펀드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선박 추가 매입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지난 9월까지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5년간 호황기 수준의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