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빚더미·양극화 가계부”

강기갑 민노당 대표 “4대강 예산 민생에 써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을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신종플루 전 국민 무상 의료, 쌀값 안정 대책, 빈곤층 대책,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빚더미·양극화 가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국가부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부자감세로 90조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올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이로 인한 교육·자산·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재정 확보와 사용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라면서 “부자증세와 서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무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정부에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문제 해결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철회도 촉구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