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기업카르텔 강력제재”

클린리더스클럽 강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4억달러), 삼성전자(3억달러)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PG담합 내주 제재수위 결정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라면서 “연말, 연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와 관련, 다음주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을 예로 들었다.

●“카르텔 집행 늦어 기업훈련 안돼”



정 위원장은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시장 수호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