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목표 이상적이면 달성 도움”

온실가스 과다감축 경제발목 논란

정부가 5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자 과다감축 논쟁이 일고 있다. 당장 2012년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시스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교통혼잡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등이 규제되면 국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산위주의 기업 시스템에 ‘환경’ 규제가 이뤄지면 생산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이르고, 특히 목표치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권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일별·시간별로 차등화된 혼잡료를 물리는 방식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산 1, 3호터널 통과 차량에 한해 징수하는 혼잡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자가용 운전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에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녹색 코리아’로 무장함과 동시에 주요 20개국(G20) 개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5일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는 데 어렵다.”며 “목표를 이상적으로 해 놓으면 거기를 향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이해를 구했다.

청와대와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목표치가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 미래 비전인 데다 지난 7월 이탈리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올해 안에 감축목표를 정하겠다.”고 정상들에게 한 약속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20 유치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비해 우리나라의 감축 수위가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 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30% 감축 수준으로 가장 높다. 영국은 22%, 미국은 20%, 유럽연합(EU)은 13%에 해당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