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과 세종시 모두 만족할 대안 찾길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 차원의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침과 추진 일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시위원회를 설치,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정치권의 파열음이 날로 커져 가고 국론도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대안 제시는 절대 명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 논의의 출발점도 바로 정부가 제시할 대안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 논의의 핵심은 9부2처2청의 정부 기관을 이전하는 원안을 고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와 지역 발전에 부합할 방안을 찾는 일이어야 함은 앞서 강조한 바 있다. 이전 부처 수를 따지기 전에 세종시의 자립 능력을 살펴야 하며, 나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고 다각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견인할 지원방안들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히 기업과 대학,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로 달려가지 않고는 못 배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지역민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기 바란다.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정치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가 백년대계와 정치 신뢰는 결코 한 저울에 올릴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 시절 한나라당도 동의한 세종시법이라지만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이 법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가 발전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 표심을 의식한 행보였다. 원안과 대안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구해야 하며, 국민 다수의 뜻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보다 성숙한 신뢰의 정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