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작년 200조원 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40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0% 이상 줄었다. 국제유가 폭등, 환율 상승, 글로벌 경기침체 등 영향을 두루 받은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2008 회계연도 결산서를 감사원 결산검사와 함께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4000억원(25.6%)이 늘었다. 2004년 106조여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가 불과 4년 만에 두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부채비율도 2007년 104.5%에서 지난해 127.7%로 급격히 악화됐다.

기관별 부채규모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각각 51조 8000억원과 33조 9000억원으로 1, 2위였다. 특히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과 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12조원 늘어 부채비율이 전년 357%에서 420.5%로 급등했다. 가스공사(9조 1000억원), 토지공사(6조 9000억원), 전력공사(4조 3000억원)도 지난해 부채가 급격히 많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 8조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석유공사는 최근 석유자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부채 22억달러(2조 5000억원 정도)로 캐나다의 석유기업 하비스트에너지를 인수했다.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로 공공기관들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다.”면서 “자산 확대가 계속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10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자산은 379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 9000억원(14.4%), 총매출은 154조원으로 25조 3000억원(19.7%) 증가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시킨 가스공사의 매출이 8조 9000억원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4조 5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순이익은 전체 2조 8000억원으로 전년 6조원에 비해 53.3%나 줄었다. 전력공사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이 억제되면서 3조원의 적자를 기록, 전체 실적을 갉아 먹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이 전년 179.9%에서 47.1%로 급감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의 절반도 못 갚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건강보험공단이 1조 7000억원 증가해 경영실적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다. 경제여건 악화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 보험급여 지출 증가가 2조 5000억원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사(4000억원)와 예금보험공사(3000억원)도 순익이 급증했다.



한편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주택공사는 출자금과 채권의 평가손실 300억원을, 주택보증은 보증채무 등의 대손 상각비 102억원을 실제보다 낮춰 잡아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도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8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