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마련前 세종시 논쟁 중단”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연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앞)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안이 나올 때까지 세종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그는 4대강 사업이 “1석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는 정치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수질 개선, 물 부족 해결, 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 녹색 성장 등을 그 순기능으로 제시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는 상시 국정감사, 법안 자동상정 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으며 “국회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처벌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서민살리기와 신종 플루, 아동 성폭력, 저출산·고령화, 사교육 폐해 등 당면 민생현안 해결에 국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국회가 ‘생활정치의 장(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新)중산층 육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며, 전세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를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동시에 민생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직무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영어 공교육 서비스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행범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범죄 예상지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관계에서는 ‘인도적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꺼냈다. 경제협력 역시 핵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문제도 거론했다.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초부터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