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市井연설’ 된 국회 시정연설

의사발언 거부에 野 반발… 선진당 의원들 집단퇴장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끝나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운찬(왼쪽)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단상에 몰려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손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사진행은 결과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형식과 방식은 오로지 국회의원에 따른다. 일본에서도 의결의 효력 등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고 국회 자율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유 의원은 “대결과 파행으로 얼룩지다 못해 헌재로부터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앞두고 김 의장이 “시정연설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전례가 없다.”며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미루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정 총리가 시정연설을 강행하자, 자유선진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