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계경제전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해 가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켜가면서 이제는 ‘출구전략’ 채택시기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국은 약 4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 협의체가 중심역할을 맡아왔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장기에 걸친 미국의 과잉소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과잉저축의 결과로 한쪽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다른 쪽의 대규모 흑자가 누적되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불균형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은 불균형 해소(rebalancing)에 적극적이지만 다른 한쪽 당사자인 신흥국들은 언제 또다시 맞게 될지 모를 금융위기에 대비해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기 위해 불균형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는 개별국가 차원의 독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보다 국제사회가 정책공조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국제공조라는 명분과 국익추구라는 속내가 언제나 일치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세계경제의 동반추락을 막기 위한 위기상황에서의 국제공조와는 달리, 이제부터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해당사국 간의 실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과정에는 무역전쟁 또는 환율전쟁의 양상을 띤 총칼 없는 경제전쟁이 수반되어 왔다. 우리는 그 전형적인 사례를 1년 사이에 일본엔화의 대달러환율을 거의 반토막으로 끌어내림으로써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졌던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다가올 경제전쟁의 전초전으로 통상마찰의 포문을 열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초로 대미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공정무역 관행조사에 착수한다는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를 내놓고 있다. 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최근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 또다시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한국 원화의 가치도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회복된 상태에 있다는 매우 함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면 기축통화국에 속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1997년의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환율급등과 외화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먼저 G20 공동의장국 및 내년 정상회의 개최국 지위 획득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동시에 상응하는 책임의 확대라는 양면의 날을 지닌 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축제분위기에 젖기보다는 매우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로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해소 노력을 위한 G20, IMF, FSB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그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경제상황 아래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구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대한 직·간접 비용을 소요하는 무리한 외환보유액 확대보다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단기해외차입 규제를 통한 금융건전성의 확보와 함께 아시아역내 금융통화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