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긴급 점검] “용적률 높여 녹지 풍부한 콤팩트시티로”

이렇게 바꾸자 (하)

‘용적률 210% 32만가구, 250% 37만 7600가구, 300% 44만 8000가구….’

29일 사전예약을 마무리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했을 때 늘어나는 가구수를 국내 한 건설업체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기한 내 32만가구 건설 어려워

서민 주거난 해결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훼손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잠식 문제와 수도권 도시간 연담화, 부동산 투기, 보상을 둘러싼 마찰, 인접 지자체 및 유관부서와의 불협화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목표한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따라 이번 4개 시범지구 분양을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잠식면적 줄여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목표 용적률은 220%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 용적률은 210%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은 모두 11만 42가구. 만약 이 용적률을 250%로 높이면 지금보다 5만 7600가구(18%)가, 300%를 적용하면 12만 8000가구가 각각 증가한다.

1,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10곳의 평균 가구수가 1만 1000가구인 점과 비교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을 250%로 높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5개를, 300%로 높이면 11개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거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11개가량 줄여도 된다는 역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인한 그린벨트 잠식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용적률을 300%로 적용하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해제할 예정인 그린벨트 78.8㎢ 가운데 45㎢만 사용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용적률을 높여 도심은 고밀개발하되 주변 녹지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건설하면 환경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금자리지구 수를 줄여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민영주택의 비중을 늘릴 수 있어 원활한 업무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지구의 고밀개발이 유발하는 문제점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이 너무 많아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화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용적률을 높여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를 민영주택 확대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한 번에 지정하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금 반기별로 지정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투기꾼들이 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 지정할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를 물색한 후 이를 일괄 지정하면 부동산 투기나 보상가의 상승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미리 지표조사 등을 통해 문화재 존재 여부를 조사하면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다. 총리실은 추진 점검반을 둬 사업추진을 점검하는 구도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와의 이해가 걸려 있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3년여 만에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조율할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건설 때에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 기간 내에 200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90년을 전후한 1기 신도시 때에 청와대 내에 건설교통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직원 6명의 ‘200만호 기획단’이 있었다.

김성곤기자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