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출구전략, 경제지표 회복된 후에”

아시아경제 콘퍼런스서 지적 “한국, 내년 3.6%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9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경제전망(REO)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 산출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을 보이고 있고 물가 수준도 상당히 낮아 (확장적) 관리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최근 수출 및 외국인 투자액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싱 국장은 이어 “한국은 소비만 늘리는 데 끝나지 말고 투자 확대와 노동생산성·서비스 부문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원 재분배를 통해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와 관련해서는 “통화·재정 정책의 출구전략은 생산, 고용,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내수 육성과 기업 저축률 인하 유도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케니스 강 IMF 일본 과장도 “1990~2003년 일본의 장기 불황은 민간 부문의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성급한 출구 전략에서 비롯됐다.”면서 “성급한 정책 전환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출구 전략의 시기와 속도는 경기회복 신호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이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섣불리 ‘정상화’한다면 자칫 장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개회사에서 “IMF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은 내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1.0%, 내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아시아 전체 평균 2.8%, 내년 5.8%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신흥공업국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이다.



신흥공업국 가운데 한국은 올해 중국(8.5%), 인도(5.4%)에 이어 세 번째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국(9.0%), 인도(6.4%), 싱가포르(4.3%), 타이완(3.7%), 한국(3.6%), 홍콩(3.5%)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