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前부사장 무죄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0) KBS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