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10년전 벤처버블과 비슷”

재정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녹색투자가 10여년 전 벤처 거품(버블)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녹색버블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지난 23∼2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10여년 전에는 외환위기와 벤처가 등장했고 지금은 금융위기와 녹색이 나왔다.”며 “과거 벤처육성 정책들이 이름만 녹색으로 바꾼 채 재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녹색인증제’가 벤처육성 과정에서 정부가 벤처를 인증하고, 벤처캐피털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던 과정과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녹색금융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 정책금융공사가 그린뱅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미국이 제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처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