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교역국 비관세장벽 조사

한·중 등 흑자국 타깃될 듯 내년 3월쯤 보고서 발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예고했던 것이며, 미국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팀 라이프 USTR 법무담당관은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해 새로운 이행조치를 추진하는 행정부”라며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역국가들의 교역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특히 비관세무역장벽 문제와 관련,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장벽”이라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규제 등 비관세장벽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관세무역장벽 보고서 초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3월쯤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벌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무역보복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일부 원자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을 들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또 최근 USTR 조사팀이 과테말라를 방문, 양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