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아프간 재정지원 가닥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가 일단 경제 재건에 초점을 둔 ‘재정 지원’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내에서 대(對) 아프간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파병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아프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으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지원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투병 파병 등 군사적 지원보다는 비군사적 지원을 진행 중인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현 단계에서 아프간 문제를 한국의 ‘경제 지원’으로 한정, 한·미 양국이 실리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미국이 한국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고 해석하는 건 비약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이 꼭 경제적 지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21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미연합사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군의 군사적 기여와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기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그 발언의 정도가 ‘세다’는 느낌을 준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아프간 파병’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우리 정부에 떠넘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아덴만과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는 문장을 삽입한 것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는 동시에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아프간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환영한다.”는 게이츠 장관의 언급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지난해 SCM에서도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프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아프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