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나라살림 공개 ‘미적미적’

본지, 내년 예산안·특위명단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정부는 매년 10월2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에 “복지부 소관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달라.”고 요청해 보았다. 복지부에선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주겠다.”고 했지만 지난 5일에는 “세부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에는 “단위사업 산출근거를 조정 중”이라며 차일피일 공개를 미뤘다. 황해석 재정운용담당관은 19일에야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만드느라 그랬다. 엑셀 작업 10분만 하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며 자료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없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과 15개 정부부처에 ‘단위사업별 2009년도 세출예산’과 ‘단위사업별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여기서도 복지부는 단위사업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기금별 총액만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가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공개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강국진 이민영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