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근절 왜 안되나 했더니…

연회비 대납이나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적 경쟁을 위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무리한 영업이 주된 원인이지만, 신고가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서는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세(勢) 불리기를 의식해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신용카드사의 무관심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 27만장으로 2002년 카드대란 수준인 1억 400만장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4일 카드사의 불법모집 행위가 단순히 모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법 모집 행위 적발 때 카드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불법모집 행위로 카드사 직원이 경고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계도 후에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등에서 무료관람권이나 현금지급 등을 내세우며 카드 발급을 부추기는 불법 영업 행위는 여전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거나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최고 2년간 영업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회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지급하는 발급수당이 고객이 실제 카드를 이용할 때 주어지는 실적수당보다 높은 것이 불법 모집의 원인이라고 보고 각 카드사에 수당 체계를 조정할 것도 지시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경쟁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은 2002년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카드사들의 자정노력과 감독당국의 실질적 제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