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2012년 전환 불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방한하는 것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 국방회담이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다.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북 공조방안,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공약의 후속 조치,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31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각각 21일, 2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SCM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MCM에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미국 마이클 멀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SCM 회의에서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은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전환 시점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최초 이행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확인한 바로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이전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요소를 식별하는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준비 단계를 상호 점검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전환 시기의 재조정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이미 합의된 ‘2012년 4월17일’이 명기(明記)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전환 시기는 신축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2012년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위협 등 전반적 안보 및 이행 상황에 따라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