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판사 37% 특목고·강남 출신

정치권에서 외국어고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에도 특목고 출신 판사들이 주류 세력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제 오늘의 논란은 아니지만, 외고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도가 심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고는 설립된 지 25년이 됐다.

18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1999년 9.6%(15명)이던 특목고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의 비율이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25.2%(37명), 2007년 33.3%(51명), 2009년 37.0%(51명)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고 등 특목고 출신은 1999년 1명, 2000년 0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 3명, 2003년 13명으로 늘더니 2006년 25명(13.3%), 2008년 35명(20.8%), 2009년 38명(27.5%)으로 급증했다.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외고 147명, 과학고 18명 등 165명(6.9%)이다.

정은주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