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인 해고는 검열의 한 형태”

“언론인을 해고하거나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명백한 검열이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프랑크 라 루(57·과테말라) 유엔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남대문로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YTN 기자 해직과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이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3박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언론인 해고사태는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검열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발달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이 상호연결돼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면 인터넷상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범죄화하는 경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집회 때 경찰 폭력, PD수첩 사태와 관련한 언론인 탄압, 미네르바 건 등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이 접수시킨 민원을 검토한 뒤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 명예훼손 소송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나 국가의 명예훼손이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성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25년간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004년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