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한은 총재 “한국 더블딥 가능성 없다”

재정위 출구전략·금리인상 공방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가 다시 꺾이는 더블딥의) W자형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빠른 회복세를 확신하기는 어려워 굳이 모양새를 따지자면 회복됐다가 정체되는 루트(√ )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그 폭이 0.50%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태(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두 달새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말을 바꿔 좀 더 신중한 화법을 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언탁기자

●“출구전략은 다른나라보다 빠를수도”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더블딥과 출구전략(경기침체기 때 썼던 비정상적 조치들을 되돌리는 것)을 놓고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은 온다”)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더블딥 가능성은 없다”)의 진단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우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총재는 “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없다.”며 윤 장관과 견해를 같이했다. 이어 “연간으로는 올해 -1~0%대, 내년에 3~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성장 수준(4% 안팎)과 비교할 때 빠른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올해 4·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총재는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3분기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26일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더블딥 공방은 자연스럽게 출구전략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 총재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기준금리 올릴 경우 인상폭 0.5%P시사



이 총재는 “지금의 기준금리 연 2.0%는 평상시 불경기 대책이 아닌 위기시 대책”이라면서 “경제가 평상시의 불경기 정도로 돌아간다면 기준금리 2%는 낮은 수준이며 다른 나라보다 출구전략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해 거듭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릴 때의 인상폭을 묻는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과거에 0.25% 포인트씩 내렸다고 해서 올릴 때도 0.25% 포인트씩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0.50% 포인트 이상을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