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행장 “올해 국감만 같아라”
국회 정무위가 대표적이다. 대표이사,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를 부르던 기존 관행을 깨고 전무, 부행장 등 실무자급으로 증인을 짰다. 증인 수도 지난해 49명에서 올해 29명으로 대폭 줄었다.
정무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신한·현대·국민·삼성·롯데 등 모든 카드사에 대해 상무,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은행장들을 불렀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번에는 정유사 폭리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에도 각 정유사의 전무급을 출석하도록 했다. 지난해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를 따질 때에는 모두 대표이사를 불렀다. 홈쇼핑 업체의 과다한 판매수수료 문제나 소비자에 불리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에도 상무, 전무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15일 이같은 ‘기업 프렌들리형’의 증인 신청은 여권내 최고 실세 의원의 ‘단속’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실세 의원은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에게 “기업체 수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거도 없는 이야기로 망신을 주기 위한 국감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기업체 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증인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후원금을 요구했던 과거 불미스러운 사례들을 적시하며 “증인 채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고도 했다.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에 자기 명의로 된 ‘국정감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돌렸다. 여기에는 ‘경제인의 증인채택 신중’, ‘국민 이목을 끌기 위한 유명 인사의 일회성 증인채택 지양’ 등이 적혀 있다.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는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주현진 김지훈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