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주요 장치산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큰 폭의 자본투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 등 영세 자영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진입규제에 따른 경쟁 제약으로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59% 수준에 불과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돼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