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환노위 낙동강유역환경청 4대강사업 질타

“준설토 부실처리 피해 예상” “오염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노동청에서 14일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 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환경평가 水公이관 아직 안돼”

김상희·김재윤·원혜영(이상 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와 준설토 처리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거론했다.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로 업무 이관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은 지방청이 업무완료 후 이관하도록 했다.”며 “이는 사업자가 변경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나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놓은 환경법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권선택 의원은 “낙동강에서만 상류 1억 9200만t, 하류 1억 9500만t 등 총 3억 8700만t을 준설할 예정이지만 영향평가서 어디를 봐도 준설토 적치장소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파낸 흙을 장기간 버려두면 침출수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오염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대략적인 위치는 정해진 것으로 안다.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오염방지 등의 대책을 철처히 세우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부산발전연구원 신성교 박사와의 문답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량확보의 필요성과 보 설치를 수질악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치수에는 획기적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우려는 국민의 우려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해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연간 처리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전국의 18.3%를 차지하고, 담당공무원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7개 지역청 가운데 가장 많아 거의 하루 1건꼴로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사전 환경성 검토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하반대시민단체 사업중단 요구

한편 이날 부산노동청 앞에서는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사업의 위법성과 부실한 검토·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다.”며 “낙동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