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감표명 배경·의미

북미 양자대화 앞두고 남북 관계개선 제스처 식량 얻어내기 포석도

북한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우리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9·6 임진강 사태’와 관련, 유가족에 조의를 표명하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해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년10개월만에 열린 회의에서였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인명 피해사건 등과 관련, 대남통지문이 아닌 공식석상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감표명을 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8차례이다.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와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정전협정을 어긴 건수는 42만 5000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횟수이기는 하다.

●北 공식석상 유감표명 8차례

북측은 지난 2005년 9월2일 임진강 상류 ‘4월5일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측 어민들이 피해를 입자 사건 발생 6일 뒤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임진강 하류의 남측 어민들이 큰물로 재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열린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는 유감표명은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당국간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유감표명과 함께 유가족에 조의를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우리측에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북측의 입장 표명을 남측에 대한 사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정부 출범 뒤 모처럼 일고 있는 남북간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측이 남북 당국간 공식 회담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북측이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양자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에 식량 지원 요구를 하기에 앞선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유감의 뜻을 내비친 배경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에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힌 것과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유감표명을 한 것은 16일로 예정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의 기대에 맞는 식량 지원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담 향후일정 안잡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식량 지원 요구에 앞서 남측에 나름대로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면서 “16일로 예정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은 직·간접적으로 황강댐 사건 관련 (북측의) 사과와 이산가족 상봉 추가 개최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에 인도적 쌀지원 등을 연계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향후 임진강 수해방지 회담에 대해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16일로 예정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의 결과를 보고 행동하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