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서울 외국인범죄 2년간 2배↑”

행안위 이틀째 도마 올라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날 경찰청 감사에 이어 부실한 외국인 범죄 대응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용산참사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 문제도 주된 쟁점이었다.

●“경찰 검거인력 줄어 대책 시급”

한나라당 원유철·유정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부재를 질책했다. 원 의원은 “서울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2년간 2배 이상 급증했지만 검거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통역사를 일선 서에 배치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데도 서울청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오히려 22명으로 줄었다.”면서 “전담 인력을 보강해서 범죄 증가추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은 “전날 본청 감사 때 외사과 지휘부는 폭력조직 존재를 부인한 반면 강력과 담당자들은 시인했다.”면서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각각 6·10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집회 때 주 청장의 강경진압 지시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야, 집회 강경진압 녹취록 공개

김 의원은 “서울청장이 공개 지휘통신망을 통해 시청역 부근을 경비한 3기동단장을 질책한 반면 적극진압에 나선 1기동본부장에겐 ‘잘했다.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극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기정 의원도 경찰 무장해산 과정의 녹취록을 내놓고 “주 청장이 토끼몰이식으로 시위대를 골목으로 몰고 가 무차별 검거하도록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박삼복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장(도봉서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여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공대장이 서울청 자체 현황보고를 통해 현장 발화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원들에겐 투입명령을 내려 엄청난 참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태원·신지호 의원은 경찰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김 의원은 “폭력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묵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상용청장 ‘뻣뻣 답변’ 뭇매

한편 이날 주 청장은 의원들에게 ‘뻣뻣한 자세’를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시종일관 ‘불손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주 청장이 시위 진압 과정을 해명하며 되레 언성을 높이자 의원들은 “무서워서 질의할 수 있겠나. 다른 국감기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청장을 질타했다. 주 청장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