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왕설래
한나라당은 ‘9부 2처 2청’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겉으론 쉬쉬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수정론에 비중을 두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기보다 장관 고시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부처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야권과 민심의 반발을 감안하면, 여당이 직접 나서서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해당 장관이 고시를 통해 해결하는 게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은 12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원안 고수가 당론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내 여진은 계속된다. 한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야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져 토지수용까지 끝난 상황에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인 동시에 정치적 합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결론지어야 할 상황”이라면서 “모든 당력을 모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를 기어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