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기획재정위·문방위

■ 기획재정위

“국채 5년새 200조↑” “균형재정”

여야 의원·장관 재정건전성 공방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위기로 약해진 나라살림(재정)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2013년 재정적자가 493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2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얘기”라며 “재정 부실이 과거 일본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부채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예산 3조 2000억원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나 국민연금 적자 등 우발적 잠재부채도 함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계은행은 2014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이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균형 재정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3~4배 늘어났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주기자

■ 문방위

김제동 방송하차 외압의혹 논란

야 “언론탄압” KBS “연출권 행사”

12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문방위 국감에서는 KBS2 ‘스타 골든벨’의 진행자 김제동씨의 하차 배경과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손석희씨의 교체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김씨에 대한 하차 결정은 이른바 ‘개념 있는 방송인’에 대한 개념 없는 방송 탄압”이라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자로 나서고 쌍용차 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등 약자를 응원하고 국민 공감을 자아내는 방송인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라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개그맨을 좌우로, 또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정치인의 시각 자체가 문제이고 이는 오히려 연예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순 KBS 사장이 “새 연출진이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 사장은 주간 사장이고, 야간 사장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손씨도 바뀐다고 한다. 방문진과의 갈등이 하차 이유라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진행자 교체는 담당 프로듀서와 경영진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