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사위 - 민주 “검찰, 효성 봐주기 수사 의혹”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검찰이 지난달 말 수사를 종결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웠다. 야당인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할 만큼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이 작성한 효성 관련 범죄 첩보보고서를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효성홍콩은 1995년 한국종합금융으로부터 700만달러를 차입해 효성의 3대 주주인 캐피털월드리미티드(CWL)에 대여하고, CWL은 이 돈으로 효성 자회사인 동양폴리에스터의 일본 측 출자자인 아사히케미컬이 보유한 동양폴리에스터 주식 95만여주를 352억여원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다.

보고서에서 검찰은 “따라서 CWL이 취득한 주식은 효성의 페이퍼컴퍼니인 CWL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상법상 자사주취득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범죄 의혹 제기가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혐의 인정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적극적 수사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첩보가 구체적인데도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또 “조 사장 등이 자금력도 없이 매년 거액의 자금을 사용했는데 이 출처가 효성 및 계열사 자금인지, 조석래 회장이 증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안치홍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기한 조 사장의 고급주택 구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효성의 계열사 및 해외법인을 거쳐 조 사장에게 이어지는 자금 흐름의 정황을 이미 파악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효성의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자료 및 내사종결 관련 자료 등의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감 시작 13시간여 만인 오후 11시쯤에야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