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검토키로

통상회담 합의… 협상개시 선언 임박한 듯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국 간 협상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두 나라 간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토’라는 표현이 쓰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두 나라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돼온 데다 한·중·일 정상회담 와중에 이뤄진 의견 교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간단치 않다. 인구 13억의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이다. FTA의 파급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협상 개시 선언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이득을 보겠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단순업종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 FTA가 체결되면 2004년 기준으로 수출은 연간 65억달러가 늘어나지만 수입은 142억달러로 배 이상 증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FTA 협상은 언급 자체만으로도 국내 농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