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 면탈죄를 복무연장으로 벌준다니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가짜 진단서로 군입대를 회피하는 등 지능적 병역면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병무청이 어제 종합방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이 많아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부실투성이다.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후 군대에 보내 복무기간을 정상보다 1.5배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더구나 군복무 기간을 마치 감옥살이 시키듯 징벌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의무기간을 정상 복무하는 병사들조차 군생활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징벌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면탈범에겐 형사처벌을 엄하게 하되, 군복무는 연장 없이 의무기간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시한 도로·철도·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은 정말 한심한 대책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온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에게 할인혜택을 주면 엄청난 세수(稅收) 부족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예산당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내놓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군필자 가산점 부여 문제도 그렇다.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계 등의 헌소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다시 법제화하려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소모적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이 무슨 재주로 되살리겠다는 건가. 교묘하고 악질적인 병역기피가 만연하는 세태에서 젊음을 국토방위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하다.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합리적 인센티브를 짜내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