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 3%대로 추락” 국회 재정위 보고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으며 현재의 경제구조를 지속할 경우 성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9일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80년대 잠재 성장률이 8%대 후반까지 올랐지만 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며 5% 이하로 내려갔고, 올해에는 3.8%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도 미흡했다고 잠재 성장률 둔화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동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4% 후반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3%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