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I, 인권위 特調 요구

현위원장 ‘행정부 소속’ 발언 관련… ICC에 서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이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조사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NNI는 지난달 1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가 법적으로 독립기구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는 기구이며, 올초 정부의 인권위 축소가 이유가 있는 조치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NI는 매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기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 인권 NGO들이 ICC에 특별조사를 요구한 전례로는 네팔과 태국, 스리랑카 등이 있다. 실제 스리랑카는 올해 초 ICC 조사 이후 국가인권위 지수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격하됐다.

ANNI는 서한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발언을 했다.”면서 “ICC가 진상조사단을 서울에 파견해 인권위의 상황 및 ICC A급 회원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NNI는 아울러 현병철 위원장에게는 “파리 원칙이 강조하는 국가인권위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 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공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