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 유명무실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송영길·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우수 판매업소는 14곳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인근 보호구역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어린이 건강에 부정적인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7107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2007년 시범사업 당시 전국 108개였던 우수판매업소는 특별법 시행으로 비만식품 판매제한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그나마 지정된 우수판매업소도 치킨,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지정취소될 위험이 높다. 송 의원은 “어린이 비만을 막겠다는 취지의 특별법이 예산부족과 부실한 계획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