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기름값 OECD 최고… 정유사 폭리의혹”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마트 3사의 대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논란, 연예인 불공정 계약 관행, 정유사 폭리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대형 마트 3사가 동네 슈퍼를 인수하는 형태로 SSM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자영업자를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대형 마트의 SSM 진출 문제에 대해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 가수 및 연기자 90명 가운데 52.2%인 47명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0대 남자 가수 37명 가운데 22명이 10년 이상 계약에 해당됐고 유명 기획사 소속의 한 10대 여가수는 계약기간이 무려 17년이었다.”며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최종 제재 결정이 남았으나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정유사의 폭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내 휘발유 값은 2008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3배, 비슷한 환경 조건의 일본보다 1.7배 비싸다.”면서 “고환율 고통 운운하지만 환율이 2006년 달러당 995원에서 2008년 1103원으로 올랐을 때에도 정유사 영업이익은 2조 9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오히려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