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투기자는 사회 공적”

李대통령 토주공 출범식 참석 “공기업 사장에 재량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급하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公敵)”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화 전 주공 노조위원장,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고봉환 전 토공 노조위원장.
최해국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서민들은 이대로 있으면 정말 평생 집 한 채 못 가질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해보려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 다 만들 것이냐, 너무 싸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한다.”며 “집값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이 되든, 전세주택이 되든, 개인 소유가 되든 어쨌든 주거에 맞는 집에 살겠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땅 사서 집 짓고 하려면 누가 못하겠느냐. 토지주택공사는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 보급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중에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고, 또 그에 협력하는 임직원이 있다.”며 “그런 공기업은 사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보완을 해서 그 회사 대표가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된 회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면서 “새로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며, 공기업 선진화의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측면에서도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종락기자